名称为“数据集名称”的数据集卡片

数据集摘要

这是 법제처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 提供的完整判例数据集。

数据集结构

数据实例

个体数据的结构如下所示。

本数据集的结构基本上遵循了判例文本查询API的输出字段，但是省略了“法院类型代码”和“案件类型代码”字段，而“判决类型”字段在实际响应中为“裁决类型”，因此根据实际响应的值使用了正确的字段。最后，“判例内容”字段被替换为“全文”。

{
 '판례정보일련번호': 101924
 '사건명': '손해배상'
 '사건번호': '85다카1594'
 '선고일자': 19860722,
 '선고': '선고'
 '법원명': '대법원'
 '사건종류명': '민사'
 '판결유형': '판결'
 '판시사항': '가. 미성년자가 부모의 개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, 손해로서의 개호인 비용 / 나.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한 일실이익 산정의 적부 다.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, 단리연금 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 산정방법'
 '판결요지': '가. 신체의 부자유로 인하여 개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의 부모가 개호를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부모의 개호를 받아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물론, 가사 그 부모의 개호를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인 비용 전액이다. 나.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다. 다. 연별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단리연금현가율이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단리연금현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원을 배상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단리연금현가율이 결과적으로 20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0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'
 '참조조문': '가.나.다. 민법 제763조'
 '참조판례': '나. 대법원 1981.9.22 선고 81다588 판결, 1985.10.22 선고 85다카819 판결 / 다. 대법원 1985.10.22 선고 85다카819 판결, 1986.3.25 선고 85다카2375 판결'
 '판결유형': '판결'
 '전문': '【원고, 피상고인】 (...이하 생략...)'
}

数据字段

其他字段不需要特殊说明，但是“判决日期”字段的值不是字符串而是数字。此外，一些数据的“判决日期”字段的值中省略了月份和日期信息，仅留下了年份，因此长度为4位的情况也存在。

此外，某些字段（如“案件名称”）可能没有值，请注意。

数据集创建

理由

这些判例数据可通过共享API获得，但是：

我们创建了这个数据集。

数据来源

这个数据集使用了国家法律共享中心的“判例目录查询API”和“判例文本查询API”来收集数据。

首先，我们调用了判例目录查询API以收集判例信息编号，然后使用每个编号调用判例文本查询API以收集判例数据。

在查询判例文本时，可以通过XML和HTML两种格式进行请求，为了验证和清理数据的完整性，我们对所有数据都以这两种格式进行了请求，并比较了两个响应数据。我们发现一些数据在不同的请求格式下具有不同的值。

例如，对判例信息编号为152179的判例数据进行XML和HTML格式的请求时，“全文”中的“【原审判决】”部分如下：

当以XML格式请求时：

"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9고합167 판결(이하 ‘제1원심판결’이라고 한다) / 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8. 선고 2009고합416 판결(이하 ‘제2원심판결’이라고 한다)"

当以HTML格式请求时：

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3. 선고 2009고합167 판결 

有这样的请求格式差异造成的数据有几十个，我们在这个数据集中使用了包含更多信息的数据（在上述示例中是XML格式的数据）。

此外，两种格式中都存在一些错误，例如某些数据中的超链接格式已损坏，匿名格式错误等，我们手动修正了这些数据。

最后，一些数据包含图像，但在这个数据集中我们仅包含了文本部分，跳过了图像。

手动修正的文本数据列表：212537, 188351, 188019, 200567 包含图像的数据列表：184135, 182916, 186027, 185375, 184151, 184597, 186156, 184655, 185123, 198440, 197577

附加信息

数据集策展人

Kim Joonho ( 링크드인 ): 这个数据集是我自己创建的，因为我为制作人工智能法律服务而有了这方面的需求。

贡献

如果您发现数据中有任何错误，请联系 joonhok@smartfitnow.com 进行确认和反馈。